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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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6691 |
| 질문 |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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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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