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정보화지원과
답변	답)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①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②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교원징계에 관한 소 :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⑤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