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특허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재판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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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5673 |
| 질문 | 특허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재판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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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6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종자산업법 제105조)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 · 실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심결의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