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 ||
|---|---|---|---|
|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6029 |
| 질문 |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가 (공탁의 근거 법령)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
| 답변 |
○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 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 기재방법 공탁서에는 그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을 허용하 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거 나 준용하는 법령의 조항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