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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임차하였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411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합15137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합15137(본소), 2026가합3089(반소)

 

■ 판결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21. 3. 11.부터 2023. 11. 29.까지 유주택자였고, 2022. 10. 12.경부터 2023. 12. 21.경까지, 2023. 12. 24.경부터 2024. 4. 30.경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이 2023. 1.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뒤 B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이 승인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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