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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11-17
조회수 1275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단77072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단77072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피고 C의 소개로 2024. 3. 13.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인 피고 B와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컨설팅 수수료 합계 5,500,000원, 피고 B에게 가맹금 60,5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

- 인천국제공항의 식음료매장 사업권을 가진 K와 피고 B 사이의 위 · 수탁계약이 2025. 2. 28.자로 종료함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

 

■ 판결 요지

- 피고 B는 2025. 2. 28. 이 사건 위 · 수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3배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 D, E, F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구분되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는 외에 가맹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62,607,008원의 순수익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합계 66,000,000원(= 컨설팅 수수료 5,500,000원 + 가맹금 60,500,000원)의 60%인 39,600,000원을 배상하도록 함(피고 C, E, F는 위 금액 중 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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