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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5436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7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4365.pdf
 

[행정][일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위한 다자간 협약의 법적 성격(공법상계약) 및 해당 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5436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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