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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회사에 합류하였으나 피고가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8-04
조회수	205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4나16932_0_0.pdf
[사안의 개요] 원고는 기자로서 언론사에 재직하며 피고의 유튜브 방송 제작에 참여하여 오던 중, 언론사에서 해고를 당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로부터 주식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 피고가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주식 양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 및 성실교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가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7,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주주권 확인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