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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4가단11643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5
조회수	54
첨부파일	[1]2024가단1164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사망하여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였는데, 그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경매 대상 부동산이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부동산등기부 기재를 신뢰한 이해관계인(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 등)이 존재하였던 이상 물상보증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