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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31
조회수 2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0노7480.pdf


[판결요지]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다만,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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