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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5 업무상과실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398
첨부파일	[1][형사]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pdf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B가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안전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졌고, 무너진 목재에 작업자가 깔려 크게 다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