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재고합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11-03
조회수 16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재고합12.pdf


[판결요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