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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4284
첨부파일	[1][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전자기록등내용탐지].pdf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특수매체기록)를 알아낸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