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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23
첨부파일	[1]2025고단2149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고단2149 특수상해 등 사건요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핸들을 치는 등 폭행하고, 차량 정차 후에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기사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입히는 한편 차량 내부 기물을 파손한 사안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