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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45
첨부파일	[1]2025고합296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합2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을 관리하고, 허위 법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여 상책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