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184
첨부파일	[1]2025고단1646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