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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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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4-20
조회수	117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2023나50786.pdf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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