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노2470 판결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4조 제4항 소정의 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의 의미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이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본인이 지급한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음
① 본건 조항의 ‘모집(募集)’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으로 그 정의 자체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객체를 취득하는 외부적 해위를 전제로 함. 자신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폭처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공’에 가까워 보이는데, 폭처법이 ‘모집’과 ‘제공’을 별도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② 본건 조항의 ‘금품 모집’은 그 행위 자체만 보아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정의 규정)는 기부금품의 출연 대상이 ‘타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편, 폭처법에 ‘모집’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상 ‘모집’과 달리 ‘자신’이 제공한 금품도 본건 조항의 ‘모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등에 해당함
③ 결국 본건 조항이 규정하는 ‘모집’에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특히 그로부터 파생되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함
- 항소인용(일부 이유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