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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식용유 유통업체로 하여금 공급 마진 없이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49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56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단6542.pdf
[판결요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