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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접객원 알선·주류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징역 6개월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35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26고단10391(검수).pdf
제목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접객원 알선·주류 판매한 노래방 업주 징역 6개월 실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