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6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정 항공보안법위반,폭행.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