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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제로는 감면된 진료비만 지급받았음에도 감면받기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정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

판결요지 :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은 10% 감면한 진료비를 공범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감면 전 진료비를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공범은 이를 이용하여 실손보험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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