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90
예고일자	2022-06-08	마감일자	2022-06-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50	전자메일	mars@scourt.go.kr
첨부파일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90호 조정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조정전담변호사의 가사조정위원 사무수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장, 가정법원 지원장도 조정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전담변호사가 민사 및 가사 조정사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의5)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7 ㆍE-mail:mar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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