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2-214
예고일자	2022-06-30	마감일자	2022-08-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743
전화번호	02)3480-1880	전자메일	jogs0505@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14호 공탁의 이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만분의 35로 함 2. 주요내용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 02)3480-1880, FAX: 02)533-2743 ㆍE-mail:jogs050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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