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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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 공고번호 | 2023-164 | |
| 예고일자 | 2023-06-12 | 마감일자 | 2023-07-2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kis940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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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64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범위를 ｢법원조직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급 법원의 범위에 양형위원회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장 ㆍ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kis940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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