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4-141
예고일자	2024-06-11	마감일자	2024-06-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inahoh@scourt.go.kr
첨부파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pdf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41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규칙 제3150호, 2024. 5. 30. 공포, 7.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하는 공고에 위임함(안 제2조)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가정법원의 성ㆍ본의 창설 허가를 받아 통보서에 의하여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보서에 의하여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서에 의하여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때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안 제6조) - 아동에 대한 이중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롭게 작성하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과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담당자 E-mail: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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