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0
예고일자	2023-01-26	마감일자	2023-02-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67	전자메일	pink20@scourt.go.kr
첨부파일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pdf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0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코드와 관서계좌를 정하여 별지 서식(별지 1-4의 뒷면, 2-4의 뒷면)에 반영하고자 함 2. 진행절차 - 2023년 2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E-mail : pink2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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