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36 | |
| 예고일자 | 2023-02-02 | 마감일자 | 2023-02-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namyong90@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pdf |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6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공포, 2023.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을 부산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관리은행 및 법원코드를 지정함(안 별표 2)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리은행 지점명 변경을 반영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349, FAX 02)3480-6053 ㆍE-mail : namyong9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