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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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244 | |
| 예고일자 | 2026-10-20 | 마감일자 | 2026-11-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hs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결문검색·열람을위한특별창구의설치및이용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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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6-244 호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체제 전환에 따라 법원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서 “검찰공무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내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hsu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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