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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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4-53 | |
| 예고일자 | 2024-02-27 | 마감일자 | 2024-03-1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yjs0124@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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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53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조)
3. 진행절차 - 2024년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yjs0124@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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