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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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8 | 조회수 | 282 |
| 첨부파일 | 2025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1명 임용(보도자료).pdf | ||
▣ 대법원장은 2025.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하였고, 2025. 3. 4.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미 법조직역에 진출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여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22년 선발절차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임 ▣ 특히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직무와 윤리, 지원 동기 등을 심사하는 3차 인성면접 전형에서도 2차 구술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외부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여를 통해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과 비슷한 총 31명을 선발하였음 ● 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 선발 ●이번에 임명된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법무관 전역 예정자로서 2025. 8. 1.자로 임용될 예정임 ▣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법무법인,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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