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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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57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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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115 |
| 첨부파일 | [25040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57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① 코스닥 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5가 주가조작 세력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결탁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②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3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③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4가 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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