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5. 9. 12.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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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15 | 조회수 | 336 |
| 첨부파일 | 2025년 9월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보도자료.pdf | ||
2025. 9. 12.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5. 9. 12.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음 ■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의 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함께함 ①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②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임 ③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 이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한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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