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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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136 |
| 첨부파일 | [241120 선고] 2024도1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사건).pdf | ||
성형외과 시술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여받은 피고인이, 시술 직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도에서 도보 이동 중인 피해자를 그대로 치면서 벽에 부딪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변경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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