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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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9다204876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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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1-23 | 조회수 | 407 |
| 첨부파일 | [250123 선고] 보도자료 2019다204876 (임금 사건).pdf | ||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2024. 12. 19.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의 후속 병행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은, ①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③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차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④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일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1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4, 6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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