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4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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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27 | 조회수 | 22 |
| 첨부파일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4차회의 보도자료.pdf | ||
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8. 26.(화) 16:00 ~ 18:00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한민국 법원은 2025. 4. 28.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함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구성함 -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주무위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위원회로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함 ▣ 제4차 회의 안건 ●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시스템 개선 ● AI를 활용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 사법부 AI로드맵 논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추진 점검 Ⅱ. 제4차 회의 결과(☞ 위원회 건의문) 1) AI를 활용한 양형심리 및 양형시스템 개선 ▣ 지향점 ● 법원은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형사사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양형실무의 현대화·과학화를 구현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증진에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함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더욱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인자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양형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술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양형인자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법관의 최종 검토 하에 사용되어야 함 2) AI를 활용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 지향점 ● 법원은 모든 국민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고 사법절차와 사법서비스를 제약 없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령자·문맹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음 ●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원도 관련 인공지능기술을 사법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안 ● 법원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전반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AI 기술(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그림 기반 의사소통, AI 기반 수어통역, 외국어 통번역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법원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도 음성안내, 음성입력, 점자 번역 기능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탑재하여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계획 ▣ 제5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 ● 2025. 9. 26.(화) 16:00 개최 예정 ● 예정 안건 - ‘변론기록자동화’ 관련 논의 - ‘분쟁예측·ODR·챗봇’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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