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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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24 | 조회수 | 180 |
| 첨부파일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 개최(보도자료).pdf | ||
-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 - ▣ 법원행정처는 2025. 6. 24.(화) 14시,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는 2015. 7. 1. 개소 이래,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음 ▣ 기념식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원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제1부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에서는 개소 이후 10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기념하고, 2부에서는 ‘재외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사무소의 발전과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는 교류의 장을 진행하였음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 사무소의 개소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사법부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었으며,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음. 2025년 경제지 포브스가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외국민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려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완성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을 사무소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연계시스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임’을 당부하였음 ▣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2015년 개소 이후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대한민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주요성과 발표를 통해 ‘전자적 송부시스템의 도입으로 과거 평균 3개월 걸리던 등록사건이 평균 1주일 이내로 처리되고 있으며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로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향상되었음.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24년 기준, 전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의 98% 이상을 사무소가 처리하고 있음.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용 영상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재외공관 현장 대응력과 업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재외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내 1:1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재외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확대하였음’을 설명 ▣ 2부에서는 사무소 발전과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최은정 고등법원 판사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_가칭_ 제안) - 현행 출생등록 제도는 ‘국민’만이 대상이고,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무국적 아동 포함)의 출생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수 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소와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사무소(가칭)를 통합하여 ‘국제가족관계등록 통합센터’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혁신) - 국제결혼 및 인구이동으로 다양한 신분관계증명서가 유입되고 국가별 문서양식 및 언어, 법제차이 등으로 통일된 해석 기준이 부재하며,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들의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생소함으로 국제신분관계증명서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실무자 공유 가능한 접근성 높은 내부 전산망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형별 문서를 분석하여 정형화된 특징을 도출하며, 국가별 문서양식과 용어, 법령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정정혁 사무관 (미래 발전 방향과 실천 방안) -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뢰도 향상, 사법 협력 체계 마련, 미래형 사법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배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AI 기반 가족관계등록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전문과정 개설, 양국가간 및 다국가간 MOU 체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명함 ▸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 강사 곽영섭 사무관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 -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직접 처리, 등록사항별증명서 직접 발급, 법률상담 제공 및 재외공관 업무 경감, 사법부 및 재외공관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 법원공무원 직무파견 확대를 제안함 ▣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밝고 건강한 일원으로 행복한 희망을 나누고 있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우리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되었고, 기념식을 마치며 사무소 소장은 ‘참석한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10년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헌신과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로 앞으로도 변한없는 관심과 응원 속에 더욱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함 ▣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각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250만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을 잇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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