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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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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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640 |
| 첨부파일 | [2410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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