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 진술 없으면 증거로 못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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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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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0973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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