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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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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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5 | 조회수 | 119 |
| 첨부파일 |
2024다311341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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