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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2차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안내
등록일 2017-10-24 조회수 1918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82차 회의 및 워크숍이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10. 27. (금) 16:00

 

▣ 장소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수정범위, 유형 분류)

 

▣ 주요내용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안의 수정범위, 유형분류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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