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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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 공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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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05 | 조회수 | 1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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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우리 현실과 문화에 적합한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소년사건처리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5. 1. 14.(금) 14:00 ◈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467호) ◈ 제1부 공청회(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 ☞ 사회자 : 박동섭 변호사 ☞ 발표자 : 전경근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양정숙 변호사 이회규 강남대학교 교수 정상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 제2부 공청회(법원선의주의와 검찰선의주의) ☞ 사회자 : 강지원 변호사 ☞ 발표자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장 ☞ 토론자 : 김현채 법무부 검사 민학기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최운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문의처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 530-2452, Fax : 536-0095) 서 울 가 정 법 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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