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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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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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 15.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과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 주요내용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양형인자와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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