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13:30 |
등록 및 친교 |
| 13:30~14:00 |
1부 |
개회 행사
개회사 - 김용석(서울행정법원장) 김 현(대한변호사협회장) 김동건(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축 사 -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 14:00~14:20 |
기조발제(1)
이홍훈(서울대 이사장) |
| 14:20~14:40 |
기조발제(2)
정하중(서강대 명예교수) |
| 14:40~14:50 |
Coffee Break |
| 15:00~15:50 |
2부 |
[A 세션]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 행정재판의 역할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좌장 : 이승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
[B 세션]
다양한 가치의 공존, 행정법원의 미래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좌장 : 박균성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 1주제 : 사회보장 분야 행정재판의 의의와 역할 |
1주제 :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법원의 역할 |
주제발표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배금주 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신원일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
주제발표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강영진 특임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혜란 변호사 (법무법인 인) |
| 15:50~16:40 |
2주제 : 사회보장과 규범통제 |
2주제 : 공공갈등 분야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
주제발표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장경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성철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
주제발표
성중탁 교수(변호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강효인 판사(서울행정법원)
김현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
| 16:40~17:30 |
3주제 : 사회보장 분야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의무이행소송, 반쪽 구제에서 온전한 구제를 위한 출발 - |
3주제 : 공공갈등의 해결과 주민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검토- |
주제발표
김정중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지정토론
하명호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진아 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 |
주제발표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지정토론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박준모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
| 17:30~17:50 |
Coffee Break |
| 17:50~18:30 |
3부 |
전문가 좌담회
좌장 : 박정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 박연욱 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 정연호 전문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지완 부장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
| 18:30~20:00 |
만 찬 (7층 그랜드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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