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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6. 3.(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3:30 ~ 14:10 개회식
- 14:10 ~ 15:50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14:10 ~ 14:50 주제 발표(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14:50 ~ 15:05 지정토론1
15:05 ~ 15:20 지정토론2
15:20 ~ 15:35 지정토론3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발표 및 토론 :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16:10 ~ 16:50 주제 발표(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과 양형)
16:50 ~ 17:05 지정토론1
17:05 ~ 17:20 지정토론2
17:20 ~ 17:35 지정토론3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김우수 (양형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세션 - 원혜욱 (양형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김영미(변호사)
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정숙(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신진희(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
(도보로 3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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