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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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록일	2006-01-17	조회수	20985
첨부파일	도산규칙(초안)주요내용과 의견수렴.hwp 도산규칙 해설(2006.1.17).hwp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6. 4. 1.부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통합도산법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이하 통합도산규칙) 제정을 위하여 2005년 7월 도산분야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파산재판부 판사 등이 참여한 “통합도산규칙 검토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대법원규칙의 초안(별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안) 및 해설”)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은 도산사건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규칙 제정 이전에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법원규칙은 초안 상태이므로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2006. 1. 17. ~ 1. 26. (10일간) ○ 대상 :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 ○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법원규칙(초안)에 관하여 2006. 1. 26.까지 전자우편(pdls@scourt.go.kr)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통합도산법 대법원규칙(초안)의 주요내용 및 의견수렴절차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안)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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