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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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새만금사건 공개변론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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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2-13 | 조회수 | 1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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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06. 2. 16.(목) 10: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12인)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어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사건(새만금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기일 및 참고인 진술기일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변론기일 및 참고인 진술기일을 여는 새만금 사건은 대규모 공공사업과 환경의 보전이 문제되는 소송으로서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데다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으로서, 공개변론을 통하여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의 시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방청권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은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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