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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제5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0. 11. 23.(월) 14:00 ~ 18:00
▣ 방법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산업재해와 양형’>
14:10 ~ 14:50 주제 발표(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
14:50 ~ 15:05 지정토론 1
15:05 ~ 15:20 지정토론 2
15:20 ~ 15:35 지정토론 3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기업범죄의 양형‘>
16:10 ~ 16:50 주제 발표(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16:50 ~ 17:05 지정토론 1
17:05 ~ 17:20 지정토론 2
17:20 ~ 17:35 지정토론 3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이주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제2세션 - 김우수(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이승원(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재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토론자 - 임영미(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혜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이상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토론자 - 유관모(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권보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최재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기술적 문제로 방청 인원 및 방청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청인원 : 00명
- 접수기간 : 2020. 11. 9.(월) ~ 11. 13.(금)
- 접수방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 방청 신청 시 유의사항
(1) 방청 접수기간 동안에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게시글로 작성하시되, 방청신청 외 다른 내용이 있거나 방청신청 이외의 기간 접수된 경우 방청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ID부여를 위해 방청신청 기재사항(이름, 전화, 이메일)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방청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본인만 신청가능)
제목 : 심포지엄 방청신청
이름 : 홍길동
전화 : 010-1234-1234
E-mail : abc@defg.com
(2) 방청신청 접수기간이 끝난 후 방청신청이 많을 경우 기술적 지원의 한계상 방청인원의 제한을 위하여 방청권 추첨[2020. 11. 17.(화) 오전 10시 신청인원 중 무작위 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추첨결과는 2020. 11. 18.(수)까지 선정된 방청인에게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첨 후 방청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안내 및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며, 심포지엄 당일 시작 10분 전(2020. 11. 23.(월) 13:5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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