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시행에 따른 법정 운영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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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2.5단계 시행에 따른 법정 운영 협조 안내
등록일	2020-12-23	조회수	2715
첨부파일	코로나 2.5단계 시행에 따른 법정 운영 협조 안내.hwp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대법원 선고기일에 가급적 법정 방문 자제 부탁 말씀과 대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법원 선고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Ⅰ. 법정 운영 현황 1. 2020. 4. 9.부터 대법원 선고 시 법정 내 재정인원 50인 제한 방침에 따라 방청석 40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선고 진행 순서는 민사(특별포함)사건을 선고한 후 법정 정리 후 형사 사건 순서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Ⅱ .법정 운영 안내 말씀 1.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지침에 따라 법정내 재정인원이 현재 40석에서 감소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고일 오전에 선고되는 대법원 선고사건의 결과는 당일 오후 14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관계인들께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고, 대법원 선고기일에 가급적 법정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Ⅲ.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안내 1.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접근 순서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우측중단) → 나의 사건검색 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이용 안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 후 위 접근 순서에 의해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고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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