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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주거침입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6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 2. 5.(금) 14:00 ~ 17:40
▣ 방법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30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30 ～ 15:00 지정토론 및 답변(주거침입범죄)
15:00 ～ 15: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주거침입범죄)
15:10 ～ 15:20 휴식
15:20 ～ 15:40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40 ～ 16:10 지정토론 및 답변(환경범죄)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환경범죄)
16:20 ～ 16:30 휴식
16:30 ～ 16: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6:50 ～ 17:20 지정토론 및 답변(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17:20 ～ 17: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17:30 ～ 17:40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형기준안 발표자 :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자
[주거침입범죄]
- 김종구(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 최익구(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환경범죄]
- 류필무(환경부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 이근우(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기술적 문제로 방청 인원 및 방청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청인원 : 00명
- 접수기간 : 2021. 1. 18.(월) ~ 1. 27.(수)
- 접수방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 방청 신청 시 유의사항
(1) 방청 접수기간 동안에 위 내용을 ‘양형위원회에 바란다’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게시글로 작성하시되, 방청신청 외 다른 내용이 있거나 방청신청 이외의 기간 접수된 경우 방청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ID부여를 위해 방청신청 기재사항(이름, 전화, 이메일)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방청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본인만 신청가능)
제목 : 공청회 방청신청
이름 : 홍길동
전화 : 010-1234-1234
E-mail : abc@defg.com
(2) 방청신청 접수기간이 끝난 후 방청신청이 많을 경우 기술적 지원의 한계상 방청인원의 제한을 위하여 방청권 추첨[2021. 1. 29.(금) 오전10시 신청인원 중 무작위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추첨결과는 2021. 2. 2.(화)까지 선정된 방청인에게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첨 후 방청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안내 및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며, 공청회 당일 시작 10분전(2021. 2. 5.(금) 13:5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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